법령 전파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두7924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공2007.5.15.(274),706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누1501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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